2009년07월25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,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.
②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.
③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.
④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,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'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'가 아니기 때문이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."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, 특정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재량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와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. 따라서 임의동행이 제한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